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도 무척 많아졌다.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무척많다 게임을 하다보면 보기 힘든 욕설을 포함하여 패드립 등이 오가며 즐거운 기분 마져 망쳐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오늘은 게임 중 발생할수 있는 욕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롤 패드립 고소 필수요소 게임상 욕설 고소에 모욕죄, 명예훼손 필요한 3가지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하다 보면 5명이서 팀을 이루고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욕설이 오고 간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특히나 좋지 못한 채팅 문화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 중 하나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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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장 중요한것은 증거 수집이다. 너무 심한 욕설로 인하여 고소를 다짐했을때에는 사진과 캡쳐 등으로 증거 사진을 찍어 놔야 한다.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상황이 필수로 필요로 한대 공연성,특정성, 모욕성 세가지의 경우가 적용되어야 한다 세가지에 대해서는 위 글을 통해 설명해두었느니 위에서 게시글에서 확인이 필요로 하다.
고소시 주의할점
고소시 주의할점이 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을때 같이 욕을 할경우 맞고소, 쌍방으로 고소가 가능하기에 상대가 욕설을 고소할때에는 쌍방으로 욕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 게시글에서 알수있겠지만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에서는 3가지가 필요로 한대 모욕성,특정성,공연성중 가장 확인이 힘든 부부인 특정성이다. 특정성이란 나를 지칭하는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 게임 케릭터명 보다는 자신의 특정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누구임을 밝히고 번호까지 밝힌다면 특정성은 무조건 해당됨으로 특정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나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가지고 추가적인 욕설을 한다면 명예훼손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니 알고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은 모욕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성적 수치심이 느끼는 욕설이 추가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다 .
신고 접수시 주의할점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프린터가 가능하지 않기에 모든 자료는 출력해서 문서로 증거화 해야한다. 기존에 검찰청으로 직고소 하는것은 2021년이후 불가능하기때문에 반드시 경찰청을 방문해야한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2주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수사관에게 접수번호를 알려줘야 정식적인 형사사건으로 접수가됨 한번에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것이 접수를 할 수있는 방법이다.
고소장 작성 방법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때 가장많이 하는 실수가 감정적인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감정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한다.
날짜와 시간 장소, 모욕성, 피해사실(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같은팀이였던 A와 B가 대화내용을 목격했다(공연성)
본인을 지칭했음으로 (특정성) 성립함
피고소인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몰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를 추적하여 찾기때문에 해당사항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처벌정도
모욕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명예훼손죄 :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명예훼손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