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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 신상 1

김양호 판사 신상과 사진 , 국민청원의 이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전 대법원의 전원합의 판결을 뒤집은 부장판사 김양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양호 판사 프로필 김양호 판사는 1970년생 올해 한국나이로 52살이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입학했으며 현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다 김양호 판사 국민청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 제철을 포하면 일본기업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김양호판사는 각하판결을 내렸다 *각하 판결 :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소송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 각하판결을 내린것 뿐만 아니라 김양호 판사는 재판부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청구권 협정으로 얻는 외화는 이른바..

카테고리 없음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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